제정 : 2010.07.01
스마트 VPN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 주 ) 스마트에스엔 ( 이하 "( 주 ) 스마트에스엔 " 이라 함 ) 이 시행하는 ‘ 스마트 VPN 서비스 ’ 를 이용함에 있어 ( 주 ) 스마트에스엔과 고객간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 2 조 (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스마트 VPN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www.smartvpn.co.kr) 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 주 ) 스마트에스엔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된 약관은 상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3.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 3 조 ( 약관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해석 적용합니다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마트 VPN 서비스 : ( 주 ) 스마트에스엔이 스마트 VPN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임대형 IP 서비스
2. 고객 ( 회원 ) : 스마트 VPN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당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부여받은 동시에 스마트 VPN 를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개인에
해당
- 일반회원 : 스마트 VPN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한 고객
3. 사용자 : 스마트 VPN 회원 가운데 스마트 VPN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자
4. 관리자 : 스마트 VPN 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 , 운영하는 자
5. 아이디 (ID) : 고객
및 사용자 식별과 고객 및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 및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 주 ) 스마트에스엔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 고객
및 사용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고객 및 사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해지 : 서비스 개통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이용중지 : 전시 , 사변 또는 불가항력 재앙 등 ( 주 ) 스마트에스엔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
9. 이용정지 : 고객
및 사용자가 스마트 VPN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의무위반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유보하거나 ,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
제 2 장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
제 5 조 ( 회원가입의
성립 )
1. 회원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 동의함 '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회원가입 승인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가입여부에
대하여 ( 주 ) 스마트에스엔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제 6 조 ( 회원가입신청 )
1. ( 주 ) 스마트에스엔은
회원가입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회원가입신청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을 완료한 행위를 신청으로 봅니다 .
3. 온라인 회원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회원 가입에 대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온라인 회원 가입 신청서 1 부
제 7 조 (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 )
1. 다음 각 호인 경우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사유를 서비스 제공 사이트 ,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 허위 정보 및 서류 등을 이용하여 허위 가입을 한 경우
- 음란한 내용 ,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 , 훼손 ,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
- 국가기밀 침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적물의 배포 , 전시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개인 신청 명의가 청소년 ( 만 19 세 미만 ) 인 경우
- 기타 ( 주 ) 스마트에스엔 서비스 제공에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 ( 이용계약의
변경 )
1. 고객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하며 고객 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2. 신청에 대한 승낙 개통 후 고객의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제 9 조 ( 이용계약 해지 )
1. 해지에는 사용자의 해지신청에 의한 해지와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직권에 의한 해지가 있습니다 .
2. 해지 신청은 서비스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사용자만이 신청합니다 .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주 ) 스마트에스엔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범죄적 행위 , 미풍양속 ,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 전산 , 정보 ,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음란물 , 불온내용 , 바이러스 감염 데이터 ,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 , 전송 , 조회하는
행위
-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
-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접근 , 조회 , 복사 , 변경 , 삭제 , 공유하는 행위
- 타회사 정보를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
- ( 주 ) 스마트에스엔과
별도 계약없이 스마트 VPN 시범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및
재판매하는 행위
-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제 14 조 ( 고객 의무 ) 5 항 , 6 항 , 7 항 , 8 항 , 11 항을
위배한 경우
7. 해지가 되면 ID 접속
및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며 서비스가 해지된 후 발생된 고객 정보 소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제 10 조 ( 자료의 보관 )
계약기간 만료 사용자의 자료는 기간만료 익일로부터 1 개월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해지 및 탈퇴 회원인 경우는 해지 및 탈퇴 신청일 즉시 삭제합니다 .
제 11 조 ( 이용의 재가입 )
1. 탈퇴회원은 재가입 신청시 이전에 사용하던 ID 와 동일한 ID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재가입 절차 및 조건들은 일반 이용계약 절차 및 조건에 따릅니다 .
제 12 조 ( 정보의 전달 )
( 주 ) 스마트에스엔은 고객의
동의하에 스마트 VPN 이용기간의 만료 시점 및 각종 유용한 정보를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3 조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의무 )
1.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 및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고객과 사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다음 각호인 경우 예외로 합니다 .
-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 주 ) 스마트에스엔은
업무상 ,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24*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만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시간을 예외로 하며 ,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공지합니다 .
3. ( 주 ) 스마트에스엔은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합니다 .
4. ( 주 ) 스마트에스엔은
고객과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과 사용자가 사전 등록한 고객메일이나 휴대폰 , 유선전화
등의 통신수단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 고객은 약관 동의와 함께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고객지원에 관한 연락처
-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있는 정기 / 비정기적
시스템 증설 , 변경 및 재구성 등의 작업계획
- 기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주는 정보의 제공 등
제 14 조 ( 고객 및
사용자의 의무 )
1. 고객과 사용자는 고객 및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역을 ( 주 ) 스마트에스엔에 통보 (On/Off Line) 하여야 하며 ,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 주 ) 스마트에스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고객과 사용자가 ( 주 ) 스마트에스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충 ,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고객과 사용자는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4. 고객과 사용자는 스마트 VPN
서비스를 ( 주 ) 스마트에스엔과의 정당한 계약 또는
허가 없이 재판매할 수 없으며 , 사회통념 상 미풍양속을 해하는 유형의 영리행위 ( 해킹 , 상업광고 ,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 상용 S/W 불법배포 등 ) 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 법률위반 사항 등에 관해서는 ( 주 ) 스마트에스엔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 전적으로 고객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 재판매 ' 라 함은 ( 주 ) 스마트에스엔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비스 ( 권리 ) 중 일부 또는 전부를 ( 주 ) 스마트에스엔과의 이용계약 이외의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적 영업활동 등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 주 ) 스마트에스엔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 고객은 이와 같은 사적 영업활동에
대하여 ( 주 ) 스마트에스엔 및 손해를 입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6. 고객과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다른 사용자의 ID 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운영진이나 ( 주 ) 스마트에스엔을 사칭하는 행위
- 스마트 VPN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스마트 VPN 시스템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 주 ) 스마트에스엔의 사전승낙 없이 고객 및 사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 문장 ,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행위
-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 게시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7. 고객과 사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기타 타인 ( 타사 ) 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8. 고객과 사용자는 ( 주 ) 스마트에스엔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9. ( 주 ) 스마트에스엔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부여된 ID 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10.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 기타
이용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 증여할 수 없으며 ,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1. 서비스 신청정보 수정 ,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 주 ) 스마트에스엔에 통보 (On/Off Line) 해야 하며 이를 태만 , 지연 , 미통보 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고객 및 사용자에게 책임 있습니다 .
12. 서비스 변경 사항 통보는 관리자가 스마트 VPN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13. 고객 계정 및 계정내 저장된 고객 정보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 4 장 서비스 이용의 정지 및 중지
제 15 조 ( 서비스 이용의
정지 )
1. ( 주 ) 스마트에스엔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공고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 정지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에 포함됩니다 .
제 16 조 ( 서비스 제공의
중지 )
( 주 ) 스마트에스엔은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비상상태 , 서비스
설비의 장애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천재지변 등 ( 주 ) 스마트에스엔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제 5 장 서비스 제공
제 17 조 ( 서비스 제공 )
스마트 VPN 는 회원가입 시 , 1 일의
무료 체험을 제공 하며 기간을 제공하며 , 유료 서비스는 캐시를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 ( 환불 정책 )
1. 유동IP 서비스의 환불정책은 15일 이상 사용시 : 충전금액의 세액(부가세 10% + 출금 수수료)을 제외한 금액,
15일 미만 사용시 : 충전금액의 세액(부가세 10%) + PG사결제시 수수료 + 출금수수료 제외 금액을 환불처리 합니다.(단, 무료 추가 적립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정IP 서비스의 환불정책은 서비스 신청이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의 사용내역이 없는경우에만 환불(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는 구매자가 요청을 해야하며 환불과 발행취소를 진행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200원을 환불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제 6 장 면책
제 19 조 ( 고객 손해
배상 )
스마트 VPN 은 고객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서비스 정지 및 해지 처리와 함께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20 조 ( 면책 )
아래 사항에 대해서 ( 주 ) 스마트에스엔은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1. 전시 , 사변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고객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고객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 국가기밀 침해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전송 , 저장 , 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4.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 (SW,HW 주변기기 등 ) 의 변경 , 교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5. 고객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되어 고객 및 사용자의
사용 계정이 정지되어 접속이용이 불가하거나 고객 및 사용자의 정보가 손실된 경우
6. 스토리지 저장 이전에 네트워크 등의 시설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거나 데이터 손실 , 에러 등이 발생한 경우
7. 고객 및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
8. 계약만료 , 해지 등으로
사용자 계정이 정지되거나 해지되어 보관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제 21 조 ( 분쟁해결 )
1. 고객과 ( 주 ) 스마트에스엔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 주 ) 스마트에스엔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법률적인 해결을 집행합니다 .
제 22 조 ( 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 )
1. 스마트 VPN 프로그램의
이용시 불법 홍보 ( 광고 )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의
방지에 대한 , 프로그램의 감시를 수행 합니다 .
2. 불법 홍보 ( 광고 ) 및 해킹관련 프로그램이 감지 될 경우 , 스마트 VPN 의 이용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
제 23 조 ( 캐시의소멸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유료캐시는 충전일로부터 60개월이 경과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캐시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부 칙
( 시행일 ) 본 약관은 2010.07.01 일자로 시행합니다 .
( 주 ) 스마트에스엔은 본
약관을 고객의 회원가입 이전에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고객의 동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호 적용됨을 인지합니다 .
스마트 VPN 가입 신청인 : ( 인 )
( 가입시 온라인으로 동의함으로써 서명을 대신합니다 .)
전문을 끝까지 내려 읽으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chiwaa